:::Solar Energy:::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작성일 : 16-07-05 17:26
20대국회 "기후변화 대응엔 신재생에너지 보급 최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5724 [773]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20대 국회의원은 기후변화대응에 최우선 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후변화포럼(홍일표, 한정애 대표의원)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는 3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설문은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정부 기업ㆍ시민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후변화대응 국회의 역할 △기후변화대응 입법 예산 정책활동 참여의사 등이다. 이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은 총 93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의 99%인 92명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한국이 조속히 시행할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43%인 45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1순위로 꼽았으며 30%인 31명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강화를 꼽았다. 전기차 보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 기후변화 교육과 홍보를 공통으로 9명의 의원이 꼽았다.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국회 역할로 46%인 51명이 기후변화 법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31명(28명)이 저탄소 산업 활성화 체제 마련을 선택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의 국회 입법 예산ㆍ정책활동 참여를 묻는 질문에 99%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5%인 40명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고 다소 심각한 편이라고 밝힌 의원은 52명으로 56%를 차지했다. 

정부의 기후변화대응활동에 대해 46%인 43명이 잘못하는 편이라고 지적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원도 19명, 20%나 됐다. 보통으로 평가한 의원은 2명 26%이라 대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에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잘못하는 편이라고 지적한 의원이 54명으로 58%를 차지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6명 17%다. 반면 시민사회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평가엔 보통이 57명 62%를 차지했고 잘하는 편이다가 20명 22%를 차지했다. 

특이할 점은 정당별로 선호하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달랐다. 법제도 개선을 가장 선호하는 정당은 더민주로 25명이, 새누리당은 18명이 각각 꼽았다. 새누리당은 저탄소 산업 활성화 체제 마련에 높은 점수를 줬다. 새누리당 17명의 의원이 꼽았으며 더민주는 13명이 꼽았다.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엔 국민의당 4선 의원이 유일하게 손들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은 4선 의원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007년 창립했으며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등 사업을 펼쳐왔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는 포럼 부설 연구소다.